기획특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조 기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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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4-07-15 16:13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을 들썩이게 했고,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기술 투자보다는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 체계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의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ESG의 사회(S) 영역에 해당되는 산업 안전관리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안전관리에 집중해 오고 있다. 안전한 기업의 근무 환경이 결국 안전한 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ESG의 요소를 기반으로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는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사람들에게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대다수 기업이 처벌 형량을 피하거나 낮추는 방안에 치중해 왔다면, 최근 일부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예방 조치에 맞춰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섰다. 위험 예방 및 감지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를 할 경우,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이 발의되었고, 대기업들이 예방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둘째, 공정 프로세스 중단으로 생산성이 낮아진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 사고의 경우 최소 1억, 사망 사고의 경우 최소 10억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통한 물적 손해 발생 시 시설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인적 손해가 발생한다.
3. 산업 안전관리 현황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유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가 즉각적인 매출과 연관지어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많이 발달되었지만, 작업 현장을 이해하고 IT 기술을 공정 프로세스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 회사들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관리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고 허위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 안전관리 기술의 투자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의 안전관리 시장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하며, 안전관리 시장 규모의 성장률 또한 낮은 편이다. 원화 기준(2023년 기준으로) 672조 원 달성이 예상되고, 국내는 약 12조 원으로 예측된다. 그나마 국내 안전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2023년에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 또는 유지하고 있었다.
4. 산업 안전관리 기술 도입 사례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분산된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안전팀 관리 업무만 추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안전관리 기술과 현장에 구축된 센서 및 CCTV 인프라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고, 정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상인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 사업 위주로 실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 관련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 왔다면, 지금은 인프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이 불가피하다.
통합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시, 작업 현장의 다양한 센서와 CCTV 인프라를 바탕으로 위험 이벤트가 발생 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사고 대응으로 이어진다. 위험 이벤트 발생 시, 현장의 온습도, 가스 센서 및 실시간 영상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사고 위험 대응 절차를 쉽게 따를 수 있다.
또 사고 유형에 따라 매뉴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 절차 및 매뉴얼을 디지털 환경에서 제시해 주고, 누구나 쉽게 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위험 상황 발생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기록 및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 방송 시스템 또는 문자 전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자들에게 상황 전파를 쉽게 할 수 있다.
실제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작업자들이 안전 난간, 안전 고리, 안전벨트, 안전모를 안전하게 착용했는지를 분석해 안전관리자들이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제공이 가능하고, 제약 회사는 CCTV를 설치해 작업자의 쓰러짐, 화재 감지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은 지게차와 크레인 충돌 위험이 높은 사각지대에 AI 영상 분석 장치를 설치해 중장비 운전자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으며, 밀폐 공간이 많은 공장에는 케이블 구축이 불필요한 이동형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스 농도 실시간 감지 및 질식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들은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상황에서 작업자들의 대피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 끼임, 충돌, 질식 그리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을 이해하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도구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IT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한 고민과 요구 사항을 관련 전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중심의 사고 예방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목표 달성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내 안전관리의 선두 주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